전북 출산 장려금 천차만별

출처: 서울신문  2009-06-24  27면 지역마다 다른 출산 보조금, 저출산 심각성과 포퓰리즘이 원인 전북 출산장려금 천차만별 전주·군산 30만원… 순창 510만원

자치단체들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일선 시·군들이 인구를 늘리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는 출산장려금이 천차만별이어서 오히려 불만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은 재정규모와 인구 상황 등을 감안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이 아이를 낳을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액이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510만원까지 무려 17배나 차이가 난다. 전주, 군산 등 인구유치 활동을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주민수가 늘어나는 지역은 출산장려금으로 30만원만 지급한다. 그러나 순창군은 510만원, 진안군과 무주군은 360만원, 부안군은 30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지급 기준도 시·군마다 제각각이다. 통상 셋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만 김제시, 완주군 등 7개 시·군은 첫째 아이부터 장려금을 준다. 또 익산, 남원 등 3개 시·군은 다섯째까지도 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특히 남원시는 다섯째를 낳으면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같이 시·군마다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과 금액이 다른 것은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인구 늘리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자치단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합법적으로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출산장려금이 들쭉날쭉한 주요인이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인접 시·군과 다른 출산장려금을 놓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군산 주민 최모(48)씨는 “저출산 현상은 시·군의 인구유치 문제를 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인 만큼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